[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3개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개 FTA로 10년간 소비자후생이 약 15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으며, 농수산업 등 피해 예상분야에 약 1조 7000억원 규모의 보완대책도 마련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이 1일 오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중 FTA 서명식에서 서명서를 교환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3개 FTA가 연내 발효될 경우 발효 즉시 1차로 관세가 인하되고, 내년 1월1일 2차로 관체가 인하된다.

정부 관계자는 "FTA 효과가 빠른 시일 안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3개 FT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비준동의안과 함께 통상절차법(제13조)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와 국내 산업의 보완대책도 함께 제출했다.

영향평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FTA 발효에 따른 실질 GDP, 고용, 세수효과 등 거시효과와 수출, 생산 등 산업별 영향을 분석했다.
 
한중 FTA는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가 0.96% 증대되고 소비자후생은 146억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무역수지도 20년 평균 4.33억달러 개선될 전망이다.
 
소비자후생은 FTA가 발효되기 전 가계가 구입했던 상품묶음을, FTA 발효 후 동일하게 구매하고 남는 금액으로 측정된다. 즉 FTA로 인해 소비자가 더 싸게 구입한 가격이다. 

한-베트남 FTA는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가 0.01% 증대되고 소비자후생은 1.46억달러,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1.1억달러 개선될 전망이다.

한-뉴질랜드 FTA는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03% 증대되고, 소비자후생은 2.96억달러,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0.62억달러 개선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관계자는 "각 FTA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