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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25일 당정협의서 구체화...20조?

기사등록 : 2015-06-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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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필요성 공감대...최경환 "경기하강위험 종합 대응"

[뉴스핌=정탁윤 기자]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가 오는 25일 당정협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결정할 계획이다. 여야는 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으로 소상공인 농어민, 영세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측 관계자는 23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25일 정부 보고때 자연스럽게 추경 얘기가 나올 것 같다"며 "우선 정부 보고를 들어보고 당의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25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당정협의를 계획하고 있다"며 "정부 경제부처 장관들과 함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당정협의를 하겠다. 여기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전반과 함께 필요하다면 추경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열리는 당정협의에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 원유철 정책위의장,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석훈 기재위 여당 간사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이 추경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함에 따라 구체적인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에는 20조원 안팎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경 규모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추경 규모를 밝힐 단계가 아니다"며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국회에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최경환 부총리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조원 안팎의 이른바 '수퍼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자 최 부총리는 즉답을 피하면서 "가뭄이나 메르스, 그에 따른 경기 하강 위험이 제기되고 있고, 청년 실업이나 수출 부진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역시 메르스와 가뭄 대책을 위한 '맞춤형 추경' 편성을 제안한 바 있다.

문 대표는 맞춤형 추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가용한 재원의 선행 ▲세입보전 추경이 아닌 메르스와 가뭄, 민생고 해결을 위한 세출증액 추경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확충 마련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청년 일자리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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