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3.0%, 소비자물가 0.9%라는 전망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는 현행 1.50%에서 만장일치로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같은 전망의 가장 큰 요인은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 사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부의 경제성장률 3%는 마지노선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빌미로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추가 인하한데다 금융중개지원대출까지 지원키로 했다. 이어 정부까지 나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에서도 2%대 전망은 맞지 않는 단추인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 경제전망치를 기존 3.8%에서 3.1%로 대폭 낮췄지만 3%대는 유지한 바 있다.

 

◆ 한은 경제성장률 2%대 전망은 ‘배신’

이처럼 정부가 3% 성장에 연연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또 현 박근혜 정부가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GDP 4만달러라는 소위 474 정책을 표방했었다는 점에서 성장률 2%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앞서 올 경제전망치를 3.0%로 예측하면서도 두 번의 금리인하나 추경을 전제로 하는 다소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전망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냉정히 따져보면 3% 성장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일단 한은이 지난 4월 전망했던 2분기(4~6월) 성장률 전기비 1.0% 성장전망치가 달성이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금리인하 근거가 된 메르스 사태에다 수출이 올들어 내리 감소하고 있는 등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2분기 성장률이 1분기(1~3월) 성장률(전기비 0.8%)을 넘어서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들이 많다. 한은은 지난 4월 전망에서 3분기 0.9%, 4분기 0.8%를 전망한 바 있다.

*4월 전망치 <자료제공 = 한국은행>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보면 2분기 성장률을 전기비 0.8%로 가정할 경우 3분기(7~9월) 1.0%, 4분기(10~12월) 0.8% 내지 0.9%는 돼야 연 3.0% 성장이 가능하다. 메르스 사태가 잦아들었다고는 하나 아직 진행형인데다 금리인하와 추경 효과가 3분기중 나타나기 힘들다는 점에서 3분기 1.0% 성장도 희박한 수치일 수밖에 없다.

이 경우까지도 가정할 경우 4분기 수치는 1.0%를 넘겨야 한다. 정부 정책효과가 발휘되고 세수결손이 메워지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그야말로 숫자놀음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기비 1% 성장은 지난해 1분기 1.10% 이후 1년이상 실현해보지 못한 수치다. 또 최근 그리스사태 확산에 유로존이 휘청이고 있는데다 올 하반기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산재해 있어서다.

국제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메르스사태가 한달이라는 단기간에 마무리된다해도 금년 GDP가 0.1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수출부진 등을 감안하면 결국 2%대 성장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밖에 이번 전망의 관전포인트 중 하나는 한은 전망의 관행을 깰지 여부다. 한은은 성장률 전망에 변화가 있을 경우 통상 최소 0.2%포인트씩 조정해왔었다. 0.1%포인트 조정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 6월 의사록, 추가인하 시그널은 없는 듯

<자료제공 = 한국은행>

소비자물가는 한은의 4월 전망치 전년동기대비 0.9%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제유가가 60달러를 전후로 안정세를 찾고 있는데다 최근 가뭄을 겪었고, 버스요금 인상등 공공요금 인상도 속속 이어지고 있어서다.

최근 공개된 6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도 한은 집행부는 “근원인플레이션이 금년 하반기에 오름세를 보이다가 내년 1월 담뱃값 요인의 소멸과 함께 그 수준이 일시 낮아지겠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여 근원물가가 연간으로 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한은은 지난 4월 소비자물가를 올 상반기 0.5%, 하반기 1.3%에 이어 내년 2.2%로,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를 같은기간 각각 2.2%, 2.4%, 2.1%로 전망한 바 있다. 결국 의사록에서 집행부의 언급은 기존 전망치를 뒷받침하는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다만 최근 경기회복세가 당초 예상만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수요측 압력을 낮추는 요인이 되겠다.

7월 금통위는 만장일치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가계부채 우려가 커진데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대한 경계심도 크기 때문이다. 또 한번의 인하 사이클이 마무리된 점도 이같은 판단의 근거다. 6월 의사록에서도 추가 인하의 시그널을 찾기 쉽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만 인하 소수의견이 나온다면 대표적 비둘기파인 하성근 위원은 아닐 것이라는 판단이다. 6월 의사록에 밝힌 언급에서나 6월 금통위 직후 비친 만족스런 표정에서나 그에게서 추가 인하 시그널을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번주 9일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 결정과 함께 수정경제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