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수입차 관련 법·제도의 미비가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가 고급 수입차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사진) 의원은 이같은 고급 수입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다음 달에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의 법안에는 수입차 보험료율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 의원은 4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보험료율 정하는 기준을 현재 자동차 구입가격에서 평균 수리비로, 보험료 체계를 바꾸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입차를 경원시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수입차를 타려면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비용을 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보험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의견수렴을 진행중"이라며 "9월에 제출해서 10월 공청회 거쳐 늦어도 11월 안에는 관련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입차의 평균 수리비는 275만원으로 국산차(95만원) 대비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렌트비는 1352억원으로 전년대비 27.8% 늘었다. 평균 렌트비는 137만원으로 국산차(39만원)를 압도했다. 평균수리비와 렌트비를 합치면 수입차는 412만원으로 국산차(134만원)에 비해 3배 이상이다.  

반면 자동차 보험료는 정확한 산출이 어렵지만 자차보험 기준으로 수입차가 국산차에 비해 1~2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수입차 보험료 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가 국산차의 고가 외제차에 대한 손해사고 부담은 위험분배 차원에서 형평성 왜곡 측면이 있다"며 "위험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크게 보유한 고가 외제차가 사회적 비용을 확대시킨 2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환산해 보험료율에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