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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면세점 특허수수료 미약…이익 환수 방안 마련"

기사등록 : 2015-08-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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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조원 매출에 비해 특허수수료 40억원은 너무 미약"

[뉴스핌=김지유 기자] 새누리당이 면세점에 대해 현재 부과하고 있는 특허수수료 외에 이익 중 일부를 추가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9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면세사업은 국가 특허로 진입장벽이 높은 불완전 경쟁시장"이라며 "면세점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해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출처 = 뉴시스>

김 정책위의장은 "면세점은 특허 취득 후 0.05%를 (특허에 대한 수수료로)납부한다"며 "지난해 매출액은 약 8조3000억원으로 특허수수료는 40억원을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출 이익이 10% 정도 된다고 볼 때 8400억원 중 40억원만 납부하는 것은 너무 미약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면세점 성장은 국가 이미지 및 외교적 성과, 정부 지자체의 관광객 유치 노력에 기인하므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관광산업 발전 등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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