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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위 10명이 85억 돌려받고 120억 더내고

기사등록 : 2015-09-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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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합당한 세제행정인지 의문"

[뉴스핌=이영기 기자] 근로소득자 가운데 연말정산 환급액이 가장 많은 10명이 85억원을 돌려받고, 추가납부한 금액 상위 10명은 총 120억원을 더낸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대구 중남구)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3년 귀속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현황에 따르면 최고 환급액 10명이 연말정산으로 되돌려 받은 금액은 총 85억원에 달했다.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자는 전체 938만4000명으로, 이들의 환급액은 총 4조5339억원으로 1인당 평균 48만원이다. 금액별로 따져보면 100만원 이하 환급자는 전체의 86%(805만8000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환급자가 전체의 12%(111만9000명), 300만원 이상 환급자가 2%(207만명)였다.

한편 추가납부자는 전체 433만2000명으로 납부총액은 1조6983억원으로 1인당 추가납부 평균금액은  39만원이었다. 하지만 상위 10인이 추가납부한 금액은 120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12억원씩 연말정산을 통해‘토해낸’것이다.

김희국 의원은 "소수 인원이 80억원을 돌려받고, 120억원을 내놓는 것이 합당한 세제행정인지 의문"이라며 "매년 세법을 뜯어고치고, 예외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세제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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