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2001년 이후 개통된 30개의 고속도로의 수요 예측량과 지난해 실제 교통량을 비교한 결과 단 1곳을 제외하고 수요예측이 모두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에 따르면 2001년 이후 개통된 30개의 고속도로(민자 포함) 노선별 수요예측 대비 평균 이용률은 66%다.

평택제천선 평택~안성구간(이용률 93%) 1곳을 제외하고 예측량과 실제 교통량의 차이가 컸다.

전체 30개 노선 중 28곳에서 예측량보다 교통량이 부족했다. 예측 대비 이용률이 가장 낮은 노선은 중부내륙선 여주~양평 구간이다.

총 사업비 8000억원이 들어간 이 사업은 하루 통행량 6만1131대를 예측했지만 실제 통행량은 7267대(12%)다. 이어 고창담양선 장성~담양 구간 22%, 익산포항선 익산~장수 구간 24% 순이다. 

반면 중부내륙선 김천~여주 구간과 중앙선 대구~춘천 구간 2곳은 예상보다 이용량이 많았다. 중앙선 대구~춘천 구간은 하루 1만1965대를 예측했으나 실제 2만2871대가 이용해 이용률 191%를 기록했다.

수요예측을 잘못한 탓으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데 4조787억원의 세금이 쓰였다.

이미경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사업예측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예측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를 재정비하고, 검증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