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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현미 "30대기업, 금고에 돈 넘치는데 고용 변화없다"

기사등록 : 2015-09-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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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기 기자] 재벌-대기업일수록 사내유보금이 큰 반면 고용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7년간 상장회사의 고용인원은 31%늘어난데 반해 30대기업의 고용은 24.1%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고양 일산서구)은 "7년간 코스피, 코스닥 상장 1835개사 공시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사내유보금은 158%로 크게 증가했지만 고용은 31%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상장사 사내유보금은 2008년 326조원에서 2014년 845조원으로 7년간 519조원(158.6%) 급증했다. 30대 기업은 같은 기간 206조원에서 551조원으로 166.5% 그 증가폭이 더 컸다.

같은기간 동안 직원수를 보면 114만명에서 150만명으로 31% 증가했다. 하지만 100대 기업은 29.7%, 30대 기업은 24.1% 증가에 그쳤다. 모든 부문에서 독보적 1위인 삼성전자는 18.3%만 증가했다.

이는 규모가 크고 돈 잘 버는 기업이 오히려 고용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김 의원은 "재벌·대기업일수록 금고에 돈이 넘치는데 오히려 고용분야에서는 소극적이어서 고용인원수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 의원은 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해 막대한 사내유보를 쌓고, 고용은 등한시하며 투자를 줄이고 있지만, 법인세에서 각종 공제 감면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제감면액은 상위 10대 기업에 집중이 심화하고 있다. 고용에 소홀한 10대 기업에 임시고용창출세액공제가 2008년 39%에서 2014년 50%까지 증가했고, 다른 공제감면 역시 10대 기업이 절반을 차지하는 모습이다.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의 70% 이상이 상위 1% 기업에 몰려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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