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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새누리, 연일 포털 압박…"문어발 아닌 지네발"

기사등록 : 2015-09-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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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네이버·다음, 시장 지배력 남용…규제 필요"

[뉴스핌=정탁윤 기자] "네이버는 검색, 다음카카오는 모바일메신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이들이 문어발식, 아니 지네발식 사업확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새누리당의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업계에 대한 '압박'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의 사업확장을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날(16일) 포털 뉴스의 편향성 문제와 관련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해 포털의 뉴스 편향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현재 포털의 뉴스 편집 편향성을 문제 삼아 포털 개혁을 추진중이다.

이 의원은 "포털 기업이 지배력을 남용해 어려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다"며 "모바일상품권, 대리운전, 음란방송, BJ 강화 등 여러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사업범위를 확장한다고 불공정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행위를 할 때만 공정위 규제가 가능하다"며 "콘텐츠 내용에 대한 부분은 불공정성을 따지기 어렵다"고 답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같은 당 김상민 의원은 "네이버의 성장동력은 정보생산자인 언론, 개인 콘텐츠 등 여러 정보를 매우 싸게 사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정보유통업"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형마트들도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지 않는데 네이버는 70%다. 독과점 아니냐"며 "그 동안 재벌들이 해왔던 약자들에 대한 경제적 폭력행위 보다 더 심한 횡포를 인터넷 재벌인 네이버가 해오고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라는) 대기업이 70% 이상의 점유율로 유통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는데 공정위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서 "정보를 유통하는 사람이나 수많은 혁신 기업을 자신들의 왕국 속에 가둬 놓는 게 바로 네이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다음 달 8일 종합 국정감사에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을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그동안 포털 사업자에 대해선 대형 유통업자로 구분하지 않아 정보유통 분야는 잘 안보고 있었다"며 "대기업인 네이버에 대해서 이번 국감에서 지적한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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