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5일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타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비판이 미국 민주당 의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빗발치고 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출처=블룸버그통신>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TPP는 재앙"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뭐든지 하겠다고 밝혔으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교 교수도 "TPP는 자유 무역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샌더스 의원은 이날 TPP 협상 타결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협상 타결 소식에 매우 실망했으나 (이미 예상했기 때문에) 놀랍지 않다"면서 TPP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고 일자리를 뺏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월가와 대기업들이 이번에도 승리했다"며 "이번 TPP 협상은 미국 전역에서 수만개 공장 폐쇄와 수백만개의 실직을 초래한 멕시코, 중국, 그리고 다른 저임금 국가들과의 실패한 무역협상에 뒤이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다국적 기업 최고경영자(CEO)들만이 아니라 미국인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무역정책이 필요하다"며 "다국적 기업들이 시스템을 조작하고 우리의 희생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집권 여당임에도 주요 지지기반인 노동자 계층을 의식해 TPP에 반대해 왔다.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역시 과거에는 TPP를 지지했으나, 대선 출마 이후에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우려를 표명해 왔다. 그는 TPP 협상 타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공화당은 대체로 TPP에 찬성하고 있지만,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무역협정 자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다.

공화당의 선두주자인 트럼프는 최근 CBS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공정무역협정이 필요하다"면서 당선되면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 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하거나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교 교수는 "TPP는 자유무역 협정이라기 보다는 회원국들의 무역·투자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성격이 더 강하다"고 지적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출처=위키피디아>

그는 뉴질랜드가 캐나다와 미국의 낙농업 제품 무역 관리 방식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호주는 미국과 멕시코가 설탕 무역을 관리하는 방식을, 미국은 일본이 쌀 무역을 관리하는 방식을 각각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산업은 각 국가 주요 이익집단의 로비를 통해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이란 이념에 장벽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TPP의 이러한 문제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적했다. 특히 TPP 규정에 따라 대형 제약업체들의 지적재산권이 확장된 결과, 연구개발의 질이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약업체들이 특허 의약품에 대해 독점권을 갖고 있으면서 값이 싼 의약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행태가 발생했다"며 "이처럼 TPP 조항이 악용되면서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고 미국과 전세계 소비자들이 부담할 비용이 더 비싸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