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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조사국 "한국 FTA 이행 정도, TPP 가입에 영향"

기사등록 : 2015-10-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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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조작 우려…"과거 한국·일본 환율정책에 실망"

[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얼마나 이행하는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미국 연방의회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방미에 앞서 지난 8일 작성된 '한·미관계' 최신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미 의회조사국은 보고서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이 TPP 가입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환영한다"며 "한국 정부가 한·미 FTA 관련 이슈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잠재적인 TPP 가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간 한미 무역규모(단위: 10억달러) <출처=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미국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동아시아의 3대 경제대국인 한국이 TPP에 가입한다면 그 규모와 잠재적인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가입에 대한) 세부사항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TPP 회원국 수를 늘리게끔 허용하는 실질적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의회조사국은 아울러 한국의 환율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는 "2008년 초부터 2009년까지 원화가 약 33% 평가절하되면서 환율이 1500원 근처까지 상승했다"며 "이는 한국 수출제품 가격을 낮추면서 한국 경제회복에 도움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에 대해서도 "아베 신조 총리의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엔화는 2012년 중순부터 달러대비 50% 가까이 절하됐다"며 "엔화 약세는 미국과 한국 등 일본의 주요 무역 상대국에 정치적으로 달갑지 않은 이슈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과거부터 한국과 일본의 환율정책은 미국에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미국 재무부가 지난 4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올 초 원화가치 상승을 막고자 외환시장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밝힌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박 대통령의 지난달 중국 열병식 참관과 관련해 워싱턴 내부의 긍·부정적 견해를 균형 있게 다뤘다.

한국이 중국에 치우진 데 대해 일본이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과 열병식 참관은 문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통일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 전략적 공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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