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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TPP 서명 절차 본격 돌입…찬반 진통

기사등록 : 2015-11-06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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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미국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서명을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하면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출처=블룸버그통신>
미 무역대표부(USTR)는 5일(현지시각)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합의한 TPP 협정문을 공개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 의회에 협정문을 공식 통보하고 비준 절차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TPP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본다면 미국인 근로자들을 최우선에 놓는 새로운 무역 협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협정을 통과시키지 않고 미국인이 질서를 쓰지 않는다면 중국과 같은 나라가 질서를 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TPP 비준에는 험로가 예상된다. 2016년 대선주자들을 포함한 정치인들은 물론 많은 사회 운동가들도 TPP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회에서는 TPP가 미국의 수출과 일자리를 늘리는 대신 더 많은 미국인을 낮은 임금 경쟁에 노출시켜 다국적 대기업에만 엄청난 힘을 부여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지난달 타결된 TPP 협정에 대해 "협정이 내 기준을 충족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대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TPP를 지지하는 것과는 달리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TPP에 반대해 왔다.

젊은 층으로부터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버니 샌더스 후보도 TPP를 '재앙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협정이 소비자와 미국 일자리에 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노동조합들도 TPP의 의회 비준에 대항할 것을 결의했으며 행동가들도 나서 TPP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 철강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우리 노조는 TPP가 미국 제조업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이기 때문에 이에 변함없이 반대한다"고 밝혔다.

진보주의 비영리단체인 미국을 위한 민주주의(Democracy for America)는 "의원들은 계속해서 의원직을 유지하고 싶다면 TPP 법안에 반대해야 한다"며 의회를 압박했다.

미 의회는 총 90일 동안 협정문을 검토하고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검토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2월 초 곧바로 협정문에 서명하고 이행법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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