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앞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에 대해 약가를 우대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실적인 약가를 반영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다만 약가가 우대되면 의료비 지출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5대 신산업 분야로 정하고 24개 프로젝트에 2조6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 방안.<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를 위해 오는 3월까지 글로벌 진출 신약의 약가 우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상반기내에 바이오 의약품의 약가 산정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제약 및 바이오업계에서는 낮은 약가로 인해 글로벌 시장 진출시 수출단가 협상에서 애로사항을 겪는다고 건의해왔다.

수출협상 시 국내 약가를 기준으로 협상하기 때문에 낮은 약가 책정으로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글로벌 신약의 경우 특성과 개선정도 등을 고려해 약가에 반영하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첨단의료단지법도 개정된다. 첨단 의료복합단지 내 판매를 위한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의료복합단지 내 입주기업들은 연구·개발만 가능하고 시판용 제품 생산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입주기업들은 판매제품 생산을 위해 별도의 생산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정부는 오는 7월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화장품 산업 등 뷰티산업과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허용,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승인대상 확대 등 주요 바이오 헬스분야에 대한 추진 방안도 내놨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약가가 우대될 경우 환자의 부담이 늘수 있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약가 우대 정책과 함께 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침 확대도 추진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가 우대될 경우 수출계약을 맺을때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다만 국내 환자들에게는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건보적용 확대 등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방안의 핵심은 그동안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여겨지던 규제를 해소해 신산업 진출을 촉진한다는 것"이라며 "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신약 가격에 대한 부분은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