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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원 드는 일자리사업,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

기사등록 : 2016-03-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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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15조원의 재정이 지원되는 일자리사업에 대해 심층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노형욱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 하에 일자리사업 심층평가용역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15조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전면 개편을 위한 재정사업 심층평가 연구용역을 관계부처 및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총괄)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기존 15조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점검하고, 대(對)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번 심층평가는 무엇보다 구직자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토대로 사업 취지 및 지원대상 등이 유사한 일자리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며, 지원대상별 전달기관 또는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서비스 전달체계를 단순화·효율화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인턴·비정규직 등 한시적 일자리에서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별 성과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7월 초까지 심층평가를 완료해 집행 중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고, 예산사업 통폐합 및 이관 등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형욱 차관보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청년과 여성 등 구직자들이 하루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내 조속한 개편안을 도출하는 등 빠른 시행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심층평가 연구팀과는 별도로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관계부처 TF를 통해 개편내용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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