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홍규 기자]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유엔(UN)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세계 4대 국제 기구가 역외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공동 표준을 마련한다.

공동 플랫폼 컨셉 보고서 <자료=IMF>

19일(현지시각) IMF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동성명에 의하면, 4대 국제 기구는 국제조세표준을 만들기 위한 전초단계로 '조세 공동 표준(the Platform for Collaboration on Tax)'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4대 기구는 성명에서 "표준은 국제적인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 설정과, 정기적인 논의 뿐만 아니라 기준에 따른 표준화 제고, 정보 공유 등에도 힘쓴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최근 '파나마 페이퍼스' 사태로 조세 피난 지역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들은 개발도상국의 해외 소득이전, 가격조작 등 조세회피를 위해 부정한 회계 수법을 사용하는 기업에 맞서는 방안을 먼저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지난주 회의에서 조세 회피 대응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조세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에 대한 정보 파악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G20와 OECD는 다국적 기업이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통해 이중비과세(double non-taxation)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BEP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해 기업의 세원 잠식을 방지하고,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얻는 부당한 혜택을 방지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