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전방위 재정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예산안 편성작업 개시 전에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 내용은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7년 예산안에 반영된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 해부터 매년 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왔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에 1세션, 오후 2시에 2세션이 각각 시작된다. 1세션에서는 중장기 재정전략 및 재정개혁 추진방안, 핵심 재정개혁 과제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되며 2세션에서는 각 분야별 재정개혁 과제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어진다.

<자료=기획재정부>

회의에서는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전방위 재정개혁을 지속적인 추진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4대(노동·공공·교육·금융)부문 구조개혁과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추진, 지방재정과 누리과정 등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강도 높은 제도개선이 실천 방안으로 제시된다. 일자리 창출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해 15조8000억원 규모 일자리사업을 원점 재검토해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재정 누수를 방치한 상태에서는 재정 지출을 늘려도 효과가 없고 재정 건전성도 지킬 수 없다"면서 "그간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과 보조금 개혁 등의 성과를 발판으로 해서 재정사업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재정 개혁 방안을 마련해 전 부처가 인식을 공유하고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국가채무부담으로 재정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재정의 경기보완 효과를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되도록 전략적인 재원 배분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효과가 낮은 사업은 줄이고 거기서 마련된 재원으로 성장과 고용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과 관계부처 차관, 민간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