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청년고용 문제 해결에 결국 '현금'을 택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2년간 9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 취업한 청년들에게 다시 거금을 쥐여주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가 의도하는 장기근속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나온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에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 대한 직접 지원금을 확대, 2년간 1200만원의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칭 '청년취업내일공제'로 이름 붙인 이번 대책은 인턴 취업 후 중소기업에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원 이상의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34세 이하)이 매달 12만5000원씩 24개월 납부해 300만원의 자기적립금을 만드는 동안, 정부는 6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6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기업에서는 기존 정규직전환금 390만원 가운데 300만원을 청년 지원금으로 덜어내 보태는 구조다.

기존 청년인턴사업 일부를 자산형성 지원 모델로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올해 지원 규모는 1만명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청년고용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하지만, 별다른 대가없이 청년들에게 취업에 더해 거금까지 주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보인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급한 건 알겠는데, 그런 식으로 돈을 바로 주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잡은 고기만 던져주는 것 같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백용천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장은 "그건 아니고, 오히려 그동안 고기 잡는 법만 가르쳐왔다"며 "교육을 백날 시켜본들 취업이 안 돼, 체감도가 낮았기 때문에 매치 노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청년들에게 가는 지원금의 3분의 1은 기업으로 가던 지원금을 덜어내 방향만 바꾼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의 정규직전환금이 감소하게 되는 것과 관련, "기업들로 하여금 지원금을 바란 채용이 아닌, 꼭 필요한 인력에 대한 채용을 하게끔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기근속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이 2년 지원기간까지만 일하고 퇴직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백용천 국장은 "대책의 취지가 청년 지원과 장기근속 유도"라며 "인턴으로 들어가는 청년들 1년 근속 비율이 40%에 그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년 후에는 지원이 없어지지만, 2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오히려 기간이 길어지면 아예 (대책)모델이 안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과 관련,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성 차원에서 보면, 이런 지원이 가능은 하다"면서 "하지만 그걸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고, 재정 문제도 생각하면 근본적인 대책이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