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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국책은행 자본확충, 정부와 한은 이견 없어"

기사등록 : 2016-05-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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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정부와 한국은행 간에 이견이 없다며 한은과의 불협화음설을 일축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유 부총리는 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개별기업·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Contingency Plan)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정부와 한은이 함께 필요한 역할을 다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두고 정부는 한은의 출자를, 한은은 출자보다 대출을 주장하면서, 정부와 한은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최근 구조조정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다만, 일부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구조조정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둘러싸고 기관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재원조달방안 역시 그동안 일관되게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정책 조합)'를 강조해 왔다"며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결합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그는 지난주 가동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에서 최적의 대응방안을 검토해주길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채권단이 시장원리에 따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옥석을 구분해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여러차례 강조했듯이,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과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주에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가 가동됐으니, 관계기관 간 정보를 충실히 공유하면서 최적의 대응방안을 검토해달라"며 "협의체에서 협의를 거쳐 좋은 방안이 마련되면 관계기관 간 한 목소리(One-Voice)로 적시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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