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호봉제는 비정규직 양산의 핵심원인"이라며 공공기관에 대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송 차관은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 미이행 공공기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기이행을 독려하며 이 같이 말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회의에서 송 차관은 "업무능력·성과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호봉제 임금형태가 청년채용 기피와 비정규직 양산의 핵심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호봉제 임금체계에서는 동기부여가 미흡하고, 생산성 및 경쟁력도 저하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성과연봉제는 2013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의무화한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이라며 "이는 청년고용 문제해결, 장년층 고용안정 등을 위해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절박한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로 연계될 것이라는 우려도 일축했다.

성과연봉제와 '직원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방안(일명 저성과자 퇴출제)'은 목적과 성격, 평가방식 등이 전혀 다른 제도라는 것.

송 차관은 "성과연봉제는 상대평가에 의해 성과에 합당한 보수를 차등지급하는 제도"라며 "직원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방안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성적 부진자의 단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합의'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지난 12일 발표한 대로 노동관계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노사 간 최선을 다해 협의, 원만히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줄 것을 권고했다.

송 차관은 특히, "도입기한이 2016년 6월 말인 공기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5월 중 조기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달 19일 기준 한국전력·한국마사회 등 59개 기관(대상기관의 49.1%)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했다. 그 중 공기업은 16개 기관, 준정부기관은 43개 기관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