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진규 기자] 최근 카카오그룹(자산규모 5조1000억원)과 셀트리온그룹(5조9000억원) 등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자산총액 5조원’ 기준이 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들보다 70배 규모인 삼성그룹(자산규모 348조원)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산 5조원 기준이 2008년부터 8년간 그대로 시행되다 보니 낡은 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10조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1일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규제별로 차등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 등 관련 규제에 따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자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 기준을 상회하되 방법론적에서 다양한 안을 검토하는 중이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출자, 채무보증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되며,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에도 제약이 따르게 된다.

다만 대기업집단 제도 변경은 중소기업기본법, 벤처산업육성법 등 56개 법령과 연관돼 있어 공정위가 규제별 차등 적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에 해당 규정에 대해 조치를 주문했다. 정 위원장은 “조속히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