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고은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17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을 "2019년까지 2년 반 연기하기로 결단했다"고 1일 집권 자민당 회의에서 말했다.
교도통신 등 주요 외신이 일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오늘 저녁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AP/뉴시스> |
일본은 국가부채 해결 및 세원 확충을 위해 소비세를 기존 8%에서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었다.
소비세 인상 연기 결정으로 인해 민간 소비 부문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정부의 국가부채 관리 향방은 더욱 복잡해지게 됐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5배에 달해 전 세계에서 국가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를 맞아 사회보장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 확충 방안이 하나 사라진 것이기도 하다.
이날 재무성 고위관료 출신 준 오쿠무라는 "많은 사람들이 소비세 인상 연기를 원해왔지만, 못지 않게 반대의 목소리도 많았다"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미 앞서 지난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소비세 인상 연기를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집권 자민당 측은 이날 회의에서 가을 임시국회 소집 시기를 9월말로 소집할 것을 요청했다. 임시국회에서 소비세 증세 연기 관련법안과 경제 정책을 담은 제2차 추경예산안 그리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승인 관련 법안 등이 심의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