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만 0~2세 영아에 한해 셋째 아이의 가정양육수당을 10만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산 문제가 시급한 만큼, 단계적으로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예산을 승인하는 기획재정부가 보육예산을 축소하고 있어, 이 같은 방침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가정양육수당으로 국가보조비 679억원 등이 늘어난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가정양육수당은 만 0~7세(84개월)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이다.

<사진=보건복지부>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출생아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첫째아와 둘째아는 모두 소폭 증가했지만, 셋째아 출산은 2.7% 줄었다. 셋째아 출산이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복지부는 현재 만 0세는 월 20만원, 만 1세는 15만원, 만 2~7세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다만 지원금액이 보육료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의견이 많았다.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약 50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아이를 가정에서 돌보면 손해라는 것이다. 복지부가 연구용역에 의뢰한 결과 가정양육수당이 30만원일 때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무상보육 시행이후 보육시설 이용률은 크게 늘었다. 실제 우리나라 영아 어린이집 이용률은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 28.6%에서 지난해에는 34.0%로 증가했다. 주당 평균 이용시간은 OECD평균인 30시간보다 8시간이 더 길다. OECD는 보육시설 이용률이 30%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복지부는 가정양육수당의 현실화로 저출산 및 어린이집 이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양육수당을 모든 출생아로 늘리기에는 예산이 부담이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셋째아의 가정양육수당 먼저 인상하기로 했다. 실제 예산을 심의하는 기재부는 올해 보육예산을 1000억원 줄이는 등 복지 예산 증가에 부정적인 모양새다.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관계자는 "최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출산 장려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가정양육수당 인상을 신청했다"면서 "정부의 재정 여건이 부담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