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유플러스 항명사태 '불협화음'

[뉴스핌=심지혜 기자]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항명한 사안이 오는 10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9일 방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1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정식 안건과 별도로 LG유플러스의 사실조사 불응과 관련한 공식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2일 방통위의 사실조사가 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불응한 바 있다. 사전 공지가 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이유다. 현재는 조사를 받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LG유플러스의 조사 항명에 대한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조사 이후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LG유플러스 사태를 조사한 이후 제재여부를 결정하게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부재 중 김재홍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긴급 간담회에 대해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김 부위원장은 이례적으로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사실조사에 항명한 것은 중대한 일로, 규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떨어질 수 있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조사는 앞선 실태점검 이후 제재를 염두해 두고 진행되는 것으로, 방통위는 그동안 사전공지 없이 진행해 왔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다 관련 법에도 예외 조항이 있어 이를 근거로 했다.

더욱이 김 부위원장은 이번 LG유플러스의 사태와 얽혀 조사 담당 공무원이 조사 전날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만난 것과 관련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갑작스레 낸 대기발령 역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LG유플러스 사실조사 거부가 크게 논란이 됐고, 방통위는 그에 따른 입장과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오히려 위원장 부재 시 주재한 간담회를 문제 삼고 있다"면서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을 대기발령 낸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사를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을 대기발령 낸 것은 방통위 위상을 실추시킬 수 있을 보고 있다.

한 방통위 관계자는 "일단 조사를 다 진행한 다음 처리해도 될 일인데 다소 지나친 조치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