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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집행, 5월까지 5.7조 초과…"속도감 있게 추진"

기사등록 : 2016-06-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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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59.5% 달성 노력키로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기획재정부는 22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 올 들어 5월까지 중앙재정 집행실적이 계획 대비 5조7000억원(2.0%p)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5월 말까지 중앙재정 기준으로 연간 계획 279조2000억원 중 135조1000억원(48.4%)을 집행, 당초 계획 129조4000억원(46.4%)보다 5조7000억원 더 집행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 당초 계획 대비 중앙부처는 2.3%p, 공공기관은 0.9%p 초과 달성했다"며 "이는 신속한 자금배정, 집행애로 요인 해소 등을 통해 재정집행을 속도감있게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인 연간계획 대비 59.5% 달성을 위해 전 부처 및 공공 기관이 남은 기간 동안 집행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6월 말까지 일일 점검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2016년도 5월 집행 현황(단위 : 조원, %). <자료=기획재정부>

이날 회의에서는 융자사업 집행점검과 3분기 집행현장조사 대상사업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2016년도 융자사업(101개, 24조2000억원)에 대한 집행점검 실시 결과,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11조6000억원(45.0%)이 집행돼 계획 10조6000억원 대비 1조원(8.8%p)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부처는 융자사업 집행제고를 위해 금리 인하, 대출기간 확대, 리스크 분담을 통한 지원대상자 확대, 심사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도 했다.

향후에도 정부는 최근 저금리 기조에 맞게 정책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집행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방식 개선, 사업 통·폐합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술사관 육성, 장사시설 설치, 재정비촉진지원, 하수관거정비 등 4개 사업을 3분기 집행현장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사전조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 4월 22일 집행현장조사제 도입 방안 발표 이후, 가이드라인 마련, 후보사업 발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점검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사업별 점검단을 구성했다.

점검단은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간 통·폐합 가능성, 집행 및 실집행 제고방안 등을 중점 점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거나 내년도 예산편성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상반기 조기집행실적 등을 토대로 경제부총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며 "재정의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 제고를 위해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 달성과 실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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