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조선, 해운 등 부실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한다. 또 관리책임이 제기되고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대규모 인력감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 및 채권단 중심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 등 3대 원칙을 준수할 방침이다.
조선 및 해운 현안기업은 채권단의 신규 자금지원 불가 원칙하에 자구계획 이행, 채무재조정 노력 등을 통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한다. 신용위험 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C,D등급)에 대해서는 각각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업은 7월 말까지, 중소기업은 11월 말까지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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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유화 등 선제적인 구조조정은 업종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오는 8월13일 시행되는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책임이 있는 국책은행에 대해서도 연봉삭감, 인력감축 등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KDB산업은행은 올해 임원연봉의 5%를 삭감하고 10% 인력 감축, 지점 감축 등의 쇄신책을 추진한다. 더불어 '혁신위원회'를 신설해 구조조정 역량 제고 등 6대 혁신과제도 추진된다.
수출입은행도 임원연봉의 5%를 삭감하고, 인력 5% 감축, 지점 감축 등이 추진된다. 더불어 국내기업 해외진출 선도, 건전성 선제관리 등 5개 과제가 추진되고 부실여신 비율을 2020년까지 2% 이하로 축소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