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양대노총이 정부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앞두고 노동계에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이 정부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앞두고 노동계에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김종인(왼쪽에서 두 번째)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인영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30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에 일방적인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는 '설비·인력감축형' 구조조정과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오늘의 위기를 불러온 주범 재벌총수와 국책은행, 정부당국의 책임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선업과 밀접히 연관되는 뿌리산업에 파견을 확대하고 고용보험 구직급여 기여요건을 강화하거나 하한액을 삭감하는 등의 노동개악 법안을 구조조정 대책이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량해고를 전제로 한 기만적 실업대책이 아니라 총고용과 계속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우선 마련하고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 동시 지정 ▲고용유지지원제도 및 노동시간단축 관련 제원제도 개선 ▲특별연장급여 제도 개선 및 실질화 ▲물량팀 등 비정규직 노동자 피보험자 확인청구제도 개선 및 실질화 등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양대노총은 "오늘 고용정책심의회가 정부의 묻지 마 구조조정 및 깜깜이 고용·실업대책을 추인하는 요식절차로 전락하거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노동자 구조조정 신호탄이 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고용정책심의회를 가진 후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