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이통3사가 무선 통신 가입자들의 식별 정보를 담고 있는 ‘유심’으로 1000억원대의 '과다 이윤'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KT는 유심을 알뜰폰에 독점 유통하며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까지 했다는 지적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은 2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유통업계로부터 제공받은 제공받은 ‘2014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스마트폰 유심(USIM) 판매 및 가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 3개월 간 이통3사가 유심 유통 독점으로 1173억원에 이르는 이윤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녹소연은 이통3사가 자사 상품을 유통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독점으로 유통하는 LTE·3G 유심의 가격과 알뜰폰이 자체 유통하는 유심 간 가격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기능임에도 약 3000원(부가세 제외)의 가격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통3사로부터 유심을 제공받는 알뜰폰의 경우에는 이통3사와 유심가격이 같거나 비쌌다. 

녹소연이 파악한 최근 2년 3년간 유통된 스마트폰 유심은 약3910만개로 이통3사는 LTE유심은 8800원, 3G유심은 5500~6600원의 가격으로 대리점과 판매점에 유통됐다. 이렇게 판매된 유심의 총 가격은 약 3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녹소연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유심임에도 알뜰폰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것에서 착안, 이통3사가 과다하게 마진을 남기고 있다고 판단했다. 알뜰폰에서는 LTE 유심이 5500원, 3G 유심이 2200원이다. 이통사 유심과 비교하면 3300원에서 4400원의 가격차이가 난다.

<자료=녹소연>

아울러 녹소연은 같은 알뜰폰 사업자 유심이라 해도 계약 관계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난다고 꼬집었다.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알뜰폰 사업자가 별도로 유심을 구매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도매제공 의무사업자가 아닌 KT는 사업자들과 ‘MVNO협정서’를 맺고 KT가 인증하고 발급한 유심만 판매하도록 강제했다. 

일례로 SK텔레콤 망과 KT 망을 모두 판매하는 CJ헬로비전의 경우 SK텔레콤 망 유심은 5500원인 반면 KT 망 유심은 9900원이다. 녹소연은 여타 알뜰폰 업체들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유심을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윤문용 정책국장은 "이통사 유심이 개당 약 3000원의 마진이 남는다고 가정하면 이통사들은 1173억원에 이르는 과다 마진을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볼 때 이통3사는 보다 저렴하게 유심을 판매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이통사들의 독점 판매행위는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지적을 계기로 유심 유통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과다하게 마진을 남기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