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는 총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향후 1년간 경제성장률이 0.3%p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1조2000억원 규모의 국채 상환을 통해 국가채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대에서 30%대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포함한 총 28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2016년 추경안(재정보강)을 확정했다.

올해 추경 11조원은 세출 확대에 9조8000억원, 국가채무 상환에 1조2000억원 쓰일 예정이다. 구체적인 세출 확대 내용은 구조조정 지원 1조9000억원,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1조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2조3000억원, 지방재정보강 3조7000억원이다.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은 지난 20일 추경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2016년 추경은 대량실업 우려에 따른 것으로,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향후 1년간 경제성장률이 0.3%p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상승분 0.1%p에 내년 상승분 0.2%p를 더한 값이다.

송언석 차관은 "재정지출 시기에 따라 성장률 달라지는데, 빠른 시일 내 집행해야 한다"며 "추경 효과가 향후 1년에 걸쳐 나타나는데, 연간으로 0.3%p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경 외 공기업 투자, 기금 자체변경 등의 재정보강을 통해 추가적인 성장률 제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활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재정 투입이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이끌어낼지 미지수라는 의견이 나온다.

국가채무는 더 떨어질 전망이다. 이번 추경에서 정부는 1조2000억원 규모의 국가채무를 상환, 국가채무를 GDP 대비 39.3%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는 현재의 40.1%보다 0.8%p 떨어진 수치다. 추경에서 국가채무를 상환한 것은 1999년 6000억원 상환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더군다나 정부는 올 추경 재원을 국채발행 없이 조달한다.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9조8000억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 활용해 총 11조원을 마련한 것으로, 국채발행 없는 추경은 2003년 이후 13년 만이다.

송언석 차관은 "세수증가분 일부는 채무상환에 활용해 재정건전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