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추경을 왜 했는지, 추경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등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추경"이라고 혹평했다.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 11조원의 추경 중 국가채무 상환 1조2000억원과 지방교부금 정산 3조7000억원은 추경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내년도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산해야 할 몫"이라며 "이번 정부 추경안은 당겨쓰기 추경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더민주는 추경액 중 정부의 직접사업 예산은 4조6000억원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대부분이 금융성 사업에 치중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사진=뉴시스>

더민주는 "국가채무 상환액 1조2000억원을 제외한 세출 9조7000억원 중 정부의 직접 사업 예산은 4조6000억원이고, 이중에서도 수출입은행(1조원) ·산업은행(4000억원) 출자, 수출보험 확대(4000억원) 등 금융성 사업을 제외하면 1조800억원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사업을 들여다보면,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이 편성돼 사업 효과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더민주는 "추경안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지난해 결산 결과 추경액 만큼 불용된 사업이고,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올해 예산 심사에서 집행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감액된 사업"이라며 "추경으로 재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은행 출자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해운보증기구 재출자 사업인데 이 사업은 WTO 제소 가능성 등을 감안해 민간 출자가 정부출자보다 더 크도록 설계돼야 하는데 민간 출자가 지지부진해 집행 요건 자체를 미달한다"며 "지난해 결산 결과 500억원 중 200억원이 불용됐고, 올해도 불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더민주는 추경안에 누리과정 국고지원 부분이 담기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더민주는 "박근혜 대통령도 약속했던 것"이라며 "정부가 내국세 증액 경정에 따라 자연적으로 지방교육재정 이전 부분을 누리과정 예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내국세 초과수입에 따라 당연히 내년에 교육재정에 이전되는 교육재정 몫"이라고 못 박았다.

결론적으로 더민주는 "이번 추경이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며 파행을 겪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기 위한 의미있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위한 산은·수은에 대한 재정출자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국민세금 1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부실 원인 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병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