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홍규 기자] 미국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자유 무역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는 월가의 비판이 제기됐다.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자유 무역에 의한 '미국의 일자리 감소'와 '무역 적자폭 확대' 주장은 미국이 대외 무역으로 얻는 효용을 무시하고 일면만 보는 것이란 지적이다.

월가 유력 금융지 배런스(Barron's)는 최신호(20일 자) 기사에서 양당 후보가 묘사하는 "미국인은 값싼 수입품에 타격을 입는 노동자로만 묘사되고, 이로 인해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 소비자로서는 언급이 없다"며 "일자리 우려는 제한적이고, 이는 해외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에 해당된다"고 분석했다.

클린턴과 트럼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 등 미국의 전통적 자유 무역 기조에 강한 반발을 해왔다. 특히 트럼프는 중국과 멕시코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외 무역으로 미국의 고용이 위축되고, 노동자 임금이 줄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 일자리 감소 비중 상대적으로 작아

미국 민간 부문 고용창출과 고용손실 그래프 <자료=배런스>

하지만 배런스는 "양당 후보는 저렴한 수입품에 의존하는 일자리에 대해선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외 무역 적자로 생기는 연간 30만개의 일자리 감소는 신규실업수당 청구 건수 일주일 치와 비슷하며, 이 숫자는 대외 무역이 창출하는 신규 고용은 생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좌파 성향의 경제정책연구소(EPI)에 따르면 2001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2년 간 대중 무역 적자로 약 32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는 메사추세츠 연구소에서 추정하는 240만개보다 3분의 1 가량 많다.

EPI의 추정치에 따라 미국의 대(對)중국 적자 비율 80%를 적용해 나머지 20%를 더하면 전체 대외 무역 적자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약 400만개가 된다. 이를 연간으로 추산하면 매년 33만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셈이다.

하지만 미국 노동통계국(BLS)이 제시한 통계에 의하면 같은 기간 미국 민간 부문의 고용손실은 연평균 약 1240만개에 이른다. 무역 적자로 생기는 고용 손실을 이와 비교해 보면 2.7%에 지나지 않는다. 연평균 신규 고용은 1250만명에 달했다.

◆ 보호 무역은 자충수…서비스 무역 타격

미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상품 순수출 (위) 서비스 순수출 (아래) 비중 추이 <자료=배런스>

배런스는 트럼프의 무역 적자 규모 추정 방식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는 약 8000억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상품 무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며, 상품과 서비스 무역을 반영한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는 약 8000억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관광, 엔터테인먼트, 금융과 같은 서비스 수출은 2710억달러를 기록해 수입보다 많았다. 실제 서비스를 포함한 무역 적자는 5000억달러를 나타낸 것이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품 무역 적자는 미국의 경제적 '번영'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부정하기 어렵다고 배런스는 설명했다. 수입의 급증은 국내 소비 증가를 의미한다.

보통 장기적인 경기 사이클에서 상품 무역의 적자폭은 경기 침체 이전에 줄곤 하는데, 상품 무역 수지가 균형을 이뤘을 때는 경기 침체가 있었던 1980년과 1960년 대 두 시점 뿐이었다.

이후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폭은 계속 넓어져갔고, 90년 대 이르러선 경제 성장의 원천인 서비스 부문 중 관광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 트럼프가 미국에 보유한 호텔, 카지노 등은 이 서비스 수지 흑자에서 혜택을 본 것이다.

트럼프의 주장에 따라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면 미국의 서비스 무역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미국과 서비스 무역에서 가장 큰 적자를 본 국가는 다름 아닌 중국이었다. 중국의 대미 서비스 수지 적자는 2001년 18억달러에서 333억달러로 늘어난 상황이다.

배런스는 "무역 적자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일자리 33만3000개 감소는 대외 무역의 일면 밖에 보지 않은 것"이라며 "미국의 일자리는 해외 무역을 통해 창출돼 왔고 이 가운데 하나는 서비스 무역 수지의 흑자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또 "일자리는 소비자가 저렴한 해외 상품 수입으로 소비를 늘린 결과이기도 하며, 기업이 저렴한 원자재를 수입해 매출을 늘린 덕분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당 후보의 자유 무역 비난은 표심을 얻기에 좋은 수단일 수 있으나, 유권자를 돕는 의미에서는 끔찍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