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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37일만 국회 예결위 통과...복지 분야 증액

기사등록 : 2016-09-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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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정부안 대비 1054억원 줄어든 추가경정예산안이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제출 37일만이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 원안을 심의 과정에서 4654억원 삭감하고, 3600억원을 증액했다. 원안에서 1045억원이 순삭감된 것이다.

국회는 정부 추경 원안에서 외국환평형기금 출연액 5000억원 중 2000억원을 삭감했다. 또 산업은행 현금출자로 배정된 4000억 중 1273억원(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623억원+해운보증기구 650억원)을 삭감했다.

국회는 삭감된 예산으로 누리과정으로 인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목적 예비비’ 2000억원을 증액했다.

시도교육청은 납 성분이 검출된 학교 우레탄 트랙 교체 등 학교 시설 개선 사업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또 국가예방접종에 280억원, 의료급여경상보조 8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159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48억원, 장애아동 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 48억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생리대 지원) 30억원,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 보조(노인돌봄종합서비스) 17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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