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국정감사를 앞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정안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반면 정책 성과만 반복적으로 강조했다는 지적이다. 

최 장관은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미래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특별 간담회를 진행했다.

우선 최 장관은 20대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는 단통법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되고 있지만 국감을 앞둔 시점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단통법 시행 이후 이용자 차별 해소와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는 확실하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회가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 장관은 “미래부 출범 이후 단통법 외에도 20% 요금할인, 알뜰폰, 데이터 중심 요금제 등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며 가계 통신비 인하 노력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사진=미래창조과학부>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의 발언에서 비롯된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창조센터)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3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IFA) 2016’ 현장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전담 대기업을 배정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국가 공인 동물원’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낳은바 있다.

최 장관은 “창조센터는 창조경제의 거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이미 2800개 이상의 기업에게 도움을 줬고 투자유치 금액도 3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기업과 지자체, 입주 기업이 협력하는 공간으로 일부 대기업이 독점하는 사례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일부 창조센터의 통폐합이나 클러스터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는 기본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래부 존속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에 대해서는 “이름이 바뀔수는 있지만 혁신을 담당하는 전담 부처의 존재는 선도 국가에서도 추진하는 공통적인 사안”이라며 “과학이나 ICT 등을 다시 분리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ICT 주무부처로써 뚜렷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ICT와 관련된 거의 모든 정책은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고 확실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앞으로도 부처간 원활한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장관은 이날 간담회가 그동안 미래부가 수차례 표명한 입장을 정리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감을 앞두고 미래부의 입장과 생각을 다시 한번 전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충분한 교감이 이뤄졌다고 본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