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주장해온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7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불참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특보를 그만두면서 정치적인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보료 부과체계 관련 유일한 참고인인 김종대 전 이사장이 출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를 대신할 참고인이 예정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건보료 개편논의는 흐지부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민주는 지난 4·13 총선에서 제1보건의료 공약으로 건보료 개편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김 전 이사장을 보건복지특보로 영입해 당 차원의 개편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김 전 이사장은 개인적인 사유로 더민주 보건복지특보에서 물러났고, 결국 국감 출석을 거부했다.

더민주는 보건복지특보를 그만둔 김 전 이사장이 국감 출석을 거부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무리하게 참고인 명단에 올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 전 이사장의 출석 거부로 복지부 국감에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단 한명의 증인 및 참고인도 출석하지 않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