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질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대출을 38.8%까지 늘렸다고 밝혔지만 순수 고정금리는 5%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3~5년 뒤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대출을 실적에 포함하는 등 착시현상을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자료=박용진의원실 제공>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16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419조4000억원(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제외) 중 순수 고정금리 대출은 5.0%(21조원)에 불과했다.

변동금리 대출은 63.4%(266조원)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 3~5년 뒤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금리 대출은 31.6%(132조4000억원)을 차지했다.

정부는 2013년말 15.9%이던 고정금리가 2016년 6월말 38.8% 로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정부가 그간 순수 고정금리 대출에 혼합형 금리 대출을 포함해 수치상의 착시현상을 유도한 것"이라며  "국내 은행들이 만기가 10∼30년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을 갑자기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대출 후 3∼5년만 고정금리를 유지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대출을 고정금리 실적으로 금융위가 인정해줬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순수 고정금리 대출을 거의 늘리지 않는 대신 실적에 포함되는 무늬만 고정금리인 혼합형 대출을 늘려왔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금융위가 가계부채 질을 개선했다고 실적을 자랑하지만 속을 뜯어보면 취약성을 오히려 확대한 측면이 있다"며 "실질적인 개선 없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가계부채의 질과 규모를 모두 악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