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창업경쟁력이 6단계나 빠르게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창업 후 5년 뒤 생존율이 30%에 그칠 정도로 창업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정 의원실)

7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공개한 월드뱅크 '2016년 기업환경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창업분야 순위는 2014년 17위에서 지난해 23위로 6단계나 하락했다.

월드뱅크의 기업환경평가보고서는 창업에서 퇴출까지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10개 분야의 절차, 시간, 비용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반영된다. 1차로 기업환경 주요 개선사항에 대한 자료 수집, 2차로 변호사,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10개 분야는 창업, 건축인허가, 전기공급, 재산권 등록, 자금조달, 소액투자자 보호, 세금납부, 통관행정, 법적분쟁해결, 퇴출 부문이다.

우리나라는 '창업단계'에서 9위에서 11위로 떨어졌으며, '창업소요일' 역시 11위에서 16위로 5단계나 하락해 전반적인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분석됐다(표 참고).

통계청의 기업생멸 통계에 따르면, 신생기업의 생존율은 1년 후 60.4%, 3년 후 39.3%, 5년 후 29.9%로 나타났다. 10개 창업기업 중 1년이 지나면 4곳, 3년이 지나면 6곳, 5년이 지나면 7곳이 사라지는 셈이다.

박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창업 후 생존이 힘들어졌다"면서 "창업환경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박정 의원실, 월드뱅크>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