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중 문제과제가 전년대비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체 적발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국가 R&D 전담기관으로서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정 의원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에 따르면, 지난해 연구비 부정사용 등의 문제과제는 지난해 69건으로 전년(20건)대비 3.5배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문제과제 비율도 1.1%에서 3.2%로 3배 가까이 늘었고, 환수처분액도 216억원으로 2배로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연구비 부정사용이 60.7%, 연구수행결과 불량이 21.7%, 협약위배가 13.5%를 차지했다. 환수처분액은 각각 447억원, 152억원, 84억원이다.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건수는 2011년 19건, 2012년 19건, 2013년 38건, 2014년 11건, 2015년 45건, 2016년 6월까지 7건이다.

연구비 부정사용을 산기평이 적발한 내부적발 건수는 57건으로 41%에 그쳤으며, 수사기관 등 외부적발이 82건으로 59%를 차지했다. 짝수년도에 비해 홀수년도에 적발이 많은 이유는 2013년, 2015년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박정 의원은 "국가 지원 예산의 부정·불량 사용은 국민 혈세의 낭비인데 관리기관에 제대로 방지하지 못한 것은 큰 문제"라며 "문제과제를 사후에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