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국방 고위급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1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를 갖고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외교·국방 고위 당국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 한미구 국방부 장관.<사진=국방부 제공>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각) 미 국무부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회의)를 마치고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위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2+2회의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도 참석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한미 양국 외교·국방차관이 참석하는 고위급 대화 채널로,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문제 등 정책·전략적 제반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미국은 일본과도 확장억제를 위한 2+2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장급이다. 외교부는 새 협의체 신설로 양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신설 협의체에는 양국 외교․국방 당국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여, 억제의 핵심요소인 DIME, 즉 외교(Diplomacy)·정보(Information)·군사(Military)·경제(Economy)를 포괄하는 모든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고위급 협의체 신설을 통해 한·미 간에는 확장억제 관련 군사적 차원의 협의에 이어 전략적·정책적 수준의 문제까지 다루는 '중층적 협의 메커니즘(multi-layered mechanism)'이 구축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동맹의 억제 역량이 총합적으로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2+2 장관회의에서 대북 제재와 압박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협의했다. 세부적으로는 강력한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도출, 한·미 양국의 조율된 독자조치를 통한 대북 제재 실효성 제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통한 고립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서문에 이번 2+2회의가 네 번째임을 명기함으로써 한·미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에 정례협의체 성격을 부각했다. 또 한·미동맹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

미국 측은 공동성명에서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강조했다. 특히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추가했다.

또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이 자위·방어적 성격임을 강조하고 사드 배치를 지체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드는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운용될 것이며, 역내 다른 국가들의 전략적 억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공동성명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동 인식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역내 국가들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규정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핵물질 생산 등 도발 행위를 규탄하며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해 전방위적 대북 압박도 강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북핵 문제와 북한인권 문제를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최근 출범한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를 통해 인권 상황 부각해 지도부의 책임을 규명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