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소득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법인세 인상 제안에 대해 "법인세 인상은 그것이 기대하는 목표도 있지만 부작용이 있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라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하거나 오히려 선진국 중 내리는 나라도 많다"며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국민의 추가 부담 없는 소득재분배를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현안 관련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황 권한대행은 또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재벌이 공범 또는 일부에서는 주범으로 재벌 대기업의 의사결정구조가 민주화됐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의심된다"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범개정안 추진을 요구하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회적 공론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변 의원은 "대기업 총수와 일가들의 탈법·불법행위,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 오래"라며 "상법개정안은 기업의 투명한 경영,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박근혜대통령 공약했던 사안이고 황 권한대행이 법무장관시절 입법예고까지 했었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또 "상법개정안이 통과했다면 이번 국정농단을 반은 줄일 수 있지 않았나"며 "이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법무부장관으로 있을 때 추진해 입법예고 했지만 사회 각계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우리 경제 상황도 고려하며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된다면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