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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부채 1000조 돌파…전년비 46.2조 늘어(상보)

기사등록 : 2016-12-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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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의 64.4% 수준…정부부채 43조 늘어난 676조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가 전년 대비 46조원 늘어나 1000조를 돌파했다.

정부 부채도 56조원 늘어난 676조원을 기록했지만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소폭 줄어 구조조정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는 1003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6조2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64.4%로 전년대비 0.1%p 감소했다.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인 일반정부 부채는 676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5조6000억원(0.1%) 증가했다. GDP 대비로는 43.4% 수준으로 전년대비 1.6%p 증가했다.

일반정부 부채 증가는 일반회계 적자보전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고채 증가(48.6조원)가 증가세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98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9조6000억원(1.9%) 줄었다. GDP 대비로는 23.0%로 1.7%p 낮아졌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등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재무실적 개선이 부채 증가세 둔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 및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모두 OECD 국가 중 멕시코(48%)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아래 그래프 참고).

OECD 국가 중 일반정부 부채를 산출하는 국가는 27개국,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모두 산출하고 있는 국가는 총 7개국이다. IMF, OECD 등 국제기구와 S&P 등 주요 신평사도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상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공공부문 부채 및 일반정부 부채의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재정건전화법 제정 등을 통해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위험을 관리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기획재정부)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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