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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박근혜 없는 '朴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朴 불출석

기사등록 : 2017-01-0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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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규희 기자] 3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 무대가 시작된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모두 참석해 심리를 가질 예정이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심판이 진행된다. 변론기일에선 소추위원측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의견들을 구체적으로 심리한다.

하지만 이날 박 대통령의 불출석이 예상됨에 따라 1차 변론기일은 짧게 끝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15분만에 끝났다.

앞선 2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피소추인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5기)는 박 대통령이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재판부에 밝힌 바 있다.

또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전달된 변론기일 출석요구서에도 답변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1차 변론절차를 마무리한다. 2차 준비기일부터는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대리인이 참석해 심리를 이어나간다.

재판부와 당사자들은 앞서 지난달 22일 1차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총 3번에 걸친 준비절차기일 동안 복잡했던 쟁점을 5개로 유형화하고, 입증계획과 증인·증거목록을 정리한 바 있다.

양측은 변론기일에서 ▲인치주의에 따른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 유형의 쟁점들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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