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야권이 재벌·검찰 개혁 등 관련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선주자들이 앞 다퉈 재벌개혁 공약을 내놓고 있다. 상속세·증여세법 강화나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책임, 재벌총수 배임행위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9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재벌 3세 세습 금지'를 주요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심 대표는 10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재벌3세 세습 금지와 관련해 “현행 탈·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정권의 정경유착, 세습 협조 등을 철저히 엄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상속·증여세법이나 기업 책임경영 강화, 국민연금 책임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재벌총수 배임행위 처벌 강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독점금지법 등 꼭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상속·증여세법 강화나 기관투자자 책임 강화 방안, 재벌총수 사면 금지 등은 기존의 야당 입장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선 국민연금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연기금 운용에 대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들을 형사 처벌하기 위한 일명 국민연금법 개정안(이재용배상법)이 발의된 상태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도 이날 4대 재벌그룹 개혁을 선언하며,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3세 경영권 승계의 경우, 새 법안 이전에도 현행법만 잘 지키면 세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법 제도 개선 이전에 정부가 재벌과의 검은 거래를 통해 세습과 많은 국민적 이익을 바꾸는 행위는 절대 엄단하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동원됐다는 의혹 등 삼성의 편법승계 의혹에 대해서도 “그 과정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에 따라 처벌돼야 한다고 보는 거고, 무분별한 사면을 허용해선 안 된다. 관련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야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았다고 해서 무분별한 재벌개혁 정책을 쏟아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야당 중진 의원은 “사실상 지금 야당이 정국에 유리한 입장에 놓인 것은 야당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다”면서 “재벌문제, 경제문제는 현재 존재하는 법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안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특히 경제 정책 공약은 누구나 금세 내놓을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추진해나갈 것인가의 문제"라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 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