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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장관 지명자 세션스 "독점금지법 단순하게 운용"

기사등록 : 2017-01-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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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와 타임워너 간 합병 승인 앞두고 관심

[뉴스핌=이영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의 법무장관 지명자인 공화당 상원의원 제프 세션즈(Jeff Sessions)는 AT&T와 타임워너(Time Warner)합병에 대해 경쟁 요소와 상관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는 향후 독점금지법 운용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커 관심을 끈다.

현재 AT&T와 타임워너 간 합병은 트럼프 차기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기위해 기다리고 있다.

제프 세션스 <사진=블룸버그통신>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는 전날 개최된 미국 상원위원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정부의 향후 독점금지법에 대한 운영 방향을 시사하는 간략한 설명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그간 다소 의혹을 표해오던 AT&T와 타임워너간의 854억달러 합병이라는 메가딜에 대한 것이다.

유타주 상원의원 마이크 리(Mike Lee)가 '반경쟁적 요인과 상관없는 합병 승인조건을 덧붙일 여지'에 대한 질문에 세션스는 "합병 자체와 상당한 관계가 있지 않는 사안까지 논의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대답했다는 것.

독점금지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는 이 같은 질의응답은 NBC유니버설과 컴캐스트(Comcast)와 같은 주요한 합병사안에서 불거진 우려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무부가 합병승인은 했지만, 다른 배포업자에게 프로그래밍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온라인 경쟁 프로그래밍에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조건이 부가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독점 금지법 연구소 (Antitrust Institute)의 다이아나 모스(Diana Moss)는 NBC-컴캐스트 딜에 대해 "복잡하고 실행하기 어려운 보완책이 달렸다"며 "규제당국이 이 딜을 AT&T와 타임워너간 합병딜에 적용할 모델로 삼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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