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고은 기자]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약 1700억원을 설 명절 전까지 피해 농가에 지원한다.

17일 기획재정부는 살처분 보상금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1687억원 지출안을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설 명절 전 피해농가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미리 일정액을 책정해 두는 금액이다. 기재부 장관이 관리하며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된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고병원성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3000만마리 이상이 살처분 되는 등 농가 피해가 큰 실정이라고 파악하고 신속한 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설 명절 전 최대한 피해농가에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며, 보상금 평가 이전이라도 추정액의 50%를 선지급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AI 발생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AI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살처분 보상금은 총 2373억원이며, 이중 686억원은 지난 3일까지 지원을 완료했다.

목적예비비 1687억원은 아직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농가를 위해 지원할 예정이며 이중 1334억원은 지난 9일까지 지자체에서 요청된 확정 소요 규모, 353억원은 향후 추가 소요 규모에 해당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