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춰 잡았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전망치가 대부분 상향 조정된 반면 우리나라는 기존 3.0%에서 2%대로 내려앉았다. 

IMF가 수정 전망에서 한국을 따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국의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고 굳이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전망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전망치를 낮춘 국가라고 적시했다. 

정부는 애써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 美·中·日 줄줄이 상향조정…한국만 뒷걸음질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미국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IMF는 16일 세계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10월 발표한 2017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 3.4%를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요국에 대한 전망치가 대부분 상향조정됐지만 한국경제의 어둔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다. 선진국 중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곳은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정도다.

주요 국가들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대응책을 적극 모색하며 바닥을 치고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우리나라만 회복세가 더딘 모습이다.

실제로 미국은 강력한 재정부양책과 '트럼프 효과'를 인정받아 성장률 전망치가 2.2%에서 2.3%로 높아졌고 내년 전망치는 2.5%까지 높아졌다.

영국은 1.1%에서 1.5%로 0.4%p 높아졌고, 일본도 0.6%에서 0.8%로 0.2%p 높아졌으며, 독일 1.5%로 0.1%p 상향 조정됐다.

트럼프정부 출범으로 적지 않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중국도 지속적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성장률 전망치가 6.2%에서 6.5%로 0.3%p 높아졌다. 대 중국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과로 해석된다.

IMF는 "선진국과 함께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성장세 개선에 힘입어 세계 경제가 202017년과 2018년에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 한국경제 어두운 전망…구조조정 속도 높여야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가 0.1%p 안팎의 미세한 수준으로 조정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0.1%p 수준의 미세한 조정으로 봐야 한다"면서 "큰 폭의 조정은 아닐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동안 수정 전망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던 한국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에서 조정폭이 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정부 스스로 제시한 전망치 2.6% 수준에 상당부분 근접해진 것만은 분명하다.

<사진=대우조선>

이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산업계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고 있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력업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늪'에 빠진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은 더디기만 하다.

지난해 8월 기업활력법 시행 이후 철강, 석유화학 등 이른바 공급과잉 업종에서 15곳이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한 시점이다.

IMF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에 대해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구조개혁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