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는 내년에도 공급과잉 업종과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고삐'를 바짝 조일 방침이다.

올해 마련한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건설업을 비롯한 다른 업종에서 맞춤형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26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에서 이찬우 차관보(오른쪽), 이호승 경제정책국장과 함께 내년도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우선 조선·해운업은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처리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조선은 상생협의회를 통해 선박발주·수주 정보를 공유하고, 발주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다. 또 내년 발주 예정인 군함을 상반기에 조기발주하고, 1분기에 설계전문회사 설립도 마칠 예정이다.

해운은 한국선박회사, 글로벌 해양펀드 등을 통해 1분기 자금지원을 통해 발주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밖에 공급과잉 업종도 기업과 채권단 중심으로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활력법을 통한 자율적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해 수요기업과 성공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 등 여타 주력업종도 내년 4월 특별 정밀재무진단과 경쟁력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용위험 평가결과 부실징후기업(C·D등급)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신속히 정상화 또는 퇴출시킨다. 

철강 생산공장 <사진=현대제철>

또 취약기업의 원활한 자산매각을 위해 캠코 '자산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 규모를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기업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추진체계도 정비된다. 회생절차 신청 전에 채권단이 사전계획안을 마련해 구조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그밖에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펀드(PE) 등 민간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통한 시장친화적 방식의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고, 회생법원이 3월에 신설됨에 따라 도산기업 관리기능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독립행정기구 도입을 추진한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조선과 해운, 철강, 유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건설 등 다른 주력업종도 재무상황을 정밀 진단해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