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는 18일 2017년 국방예산 가운데 일부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다. 경기위축 가능성에 조기 대응하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사진=뉴시스>

국방부는 지난 16일 황인무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국방부 재정집행 관계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황 차관은 "최근 경제사정이 엄중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관계기간 간 유기적인 협조 아래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특히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에 국방사업 관련 하도급 업체 등에 적극적으로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조기집행 대상 예산 규모는 총 10조2575억원이다. 여기에는 올해 국방부 예산(40조3347억원)과 별도의 복지기금(2769여억원)이 포함돼 있으나, 인건비·해외지출 사업비 등은 조기 집행 예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가운데 순수 올해 국방 예산 조기 집행 예산 규모는 9조9806억원 가량이다. 올 한해 국방예산의 53.9%가 상반기 중 조기 집행되는 셈이다. 국방부는 어려운 경기 여건을 고려해 전년 조기집행 목표(49%)보다 4.9%p(포인트) 올려잡았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매달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집행점검단회의를 개최해 각 군 등 집행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조기집행 대상사업을 중점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상반기 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올해 예산 중 시설사업 등 76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해 지난해 12월부터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또한 분기별로 집행현장조사를 실시해 집행현장의 문제점을 찾아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집행상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재정집행 체감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