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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행방불명'...고영태·류상영 탄핵심판 출석 요구서 미송달

기사등록 : 2017-01-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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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주소지엔 '모르는 사람' 살고 있어
류상영 가족 찾았지만 '주민등록지' 달라

[뉴스핌=김규희 기자]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전 K스포츠재단 부장에 대한 탄핵심판 출석 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서며 시민단체의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24일 “고영태와 류상영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영태 증인은 지난번과 달리 파악된 주소로 송달을 했으나 해당 주소지엔 고영태 증인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며 “지금까지 송달불가 상태”라고 말했다.

또 류상영 전 부장에 대해서는 “류상영 증인은 폐문부재로 인한 미송달 상태”라고 답했다. 문이 닫혀있고 받을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다.

경찰은 류상영 전 부장과 따로 떨어져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주소지는 확인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류 전 부장과 별개의 주소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법적으로 주소나 거소, 그 밖에 본인이 신고한 장소로 송달한다. 류상영 증인의 가족 주소도 탐지했지만 주민등록상 등록지가 다르고 동거인이 아니기 때문에 송달효과가 있다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전 K스포츠재단 부장에게 출석 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으면, 이날은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증인신문만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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