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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나라곳간 차는 속도 '사상최대'... 잉여금 8조

기사등록 : 2017-02-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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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전년비 24.7조원 증가... 세입예산 9.8조원 초과
부가가치세(+7.7조), 법인세(+7.1조), 근로소득세(+3.9조원)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지난해 정부의 국세수입 증가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세계 잉여금도 직전년 2조8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8조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4조7000억원 증가하며, 증가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산정한 세입 예산을 9조8000억원 초과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345조원, 총세출은 332조2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2조8000억원에 달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8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세계잉여금은 2012~2014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2015년 2조8000억원 흑자를 시작으로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소비 증가와 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환급 감소로 부가가치세가 1년 전보다 7조7000억원 늘었고, 법인 실적 개선과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로 법인세도 전년보다 7조1000억원 더 걷혔다. 명목임금 상승과 취업자수 증가로 근로소득세도 3조9000억원 더 들어왔다. 양도소득세는 전년비 1조8000억원, 종합소득세는 1조6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와 지가 상승세가 2015년도에 이어 2016년도에도 좋아서 양도소득세 수입이 증가했다"며 "종합소득세는 개인 사업자들의 매출 등이 10% 정도 늘어 세수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불용액은 11조원으로 전년대비 2000억원 늘었다. 불용액은 집행상의 불가피한 사유 및 저유가와 저금리 등 경제여건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불용률은 전년과 동일한 3.2% 수준이었다. 이월액은 4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2000억원 줄었다.

총 세계잉여금 중 특별회계를 제외한 6조1000억원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게 된다. 1조9000억원의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자체 세입 조치된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뒤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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