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새해에도 고용시장 한파가 매섭다. 구조조정 여파에 제조업 취업자가 크게 감소, 1월 전체 취업자가 작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24만 명대에 그쳤다. 일자리 대책에도 고용 여건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1분기 고용여건이 악화될 것에 대비해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주재,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내수둔화, 구조조정 영향 확대 등으로 1분기 고용여건 악화가 우려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16만 명(3.5%) 줄었다. 감소폭 16만 명은 2009년 7월 17만3000명 이후 7년 6개월 만의 최대치다.

제조업 고용이 악화되면서 올 1월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도 24만3000명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1월 33만9000명에 미치지 못한 것은 물론, 같은 해 2월 증가폭 22만3000명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조선 3사는 직영인력을 2016년 7000명 감축한 데 이어 2017년에는 그 두 배인 1만4000명 줄일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조업은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영향 확대, 작년 1월의 증가폭(14만5000명)이 컸던 영향 등으로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실업자는 100만9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만2000명(2.2%) 증가했다. 지난해 6월 100만4000명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실업률은 0.1%p 상승한 3.8%로 9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청년층 실업률은 8.6%로 0.9%p 하락했다. 같은 기간 고용률은 58.9%로 전년동기 대비 0.1%p 올랐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층은 신규채용 위축 등으로 인한 취업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 효과로 고용률 상승세가 이어졌다"면서 "구직활동 둔화로 실업자가 감소하며 청년 실업률이 크게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자료=기획재정부>

고용 부진이 심화되면서 당장 오는 16일 '일자리 대책' 발표를 앞둔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약 16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퍼부었고, 올해에도 일자리 예산으로 작년보다 11% 가량 늘어난 17조5000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체감도가 높은 20여개의 일자리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연구개발특구 육성, 에너지신산업 육성, 특성화고 산업현장중심교육 강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산, 시간선택제를 통한 국가공무원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 활성화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과제별로 일자리 창출 목표를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추진계획 준수 여부, 일자리 창출 효과 점검 등 이행 상황을 집중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청년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의 청년 일자리대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미비점 보완에 중점을 두고 3월 중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고용창출 지원 세제 관련 법안이 2월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경주한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단기적 대책은 단기에 그치는 것이고, 계속해 왔던 걸 똑같이 다시 한다 해도 별다른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경제성장동력이 살아나야 고용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