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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냐 중국이냐…악몽 꾸는 한국" - WSJ

기사등록 : 2017-02-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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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놓고 안보와 경제 '딜레마' 심각"

[뉴스핌= 이홍규 기자] 한국이 어느 국가도 원치 않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 받는 '악몽을 꾸는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고 21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관심있게 보도했다.

미국과 안보 강화를 의미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로 중국의 통상 압박이 높아진 데 따라 한국이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중국 정부는 한국의 사드 배치 추진으로 한국산 화장품 수입 차단과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입국 거부 등의 경제적 압박 조치를 가하고 있다. 신문이 인용한 통일연구원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의심되는 사례가 총 수십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최근 보유 골프장에 사드 배치 부지를 제공하기로 한 롯데 그룹의 중국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19일 중국 신화통신은 롯데그룹에 "불장난을 하고있다"며 노골적인 비난을 내보냈다.

한국은 미국에 안보 모두를 의존하고 있지만 경제 성장은 중국 수출에 더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대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다.

따라서 중국이 경제적 강압을 통해 한국을 의지대로 굽힐 수 있다면 새로운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에 중국은 공포스러운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미국 서부 해안과 주변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탄도미사일 확보 단계에 근접하고 있으며 반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및 안보 영향력을 줄이고 싶어한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를 폐기, 아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을 사실상 중국에 내준 상태다. 연세대학교의 존 델러리 교수는 "이는 한국의 악몽"이라고 평가했다.

일부 전문가는 중국의 통상 압박이 사드에 대한 불만 보다는 단순히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일 뿐이라고 최근 행보의 의미를 폄하하기도 한다. 어쨌거나 작년 한국의 대(對) 중국 수출액은 1240억달러에 달했으며, 최근에는 지난 1월까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낸 만큼 중국의 중요한 대응 사안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의 한미경제연구소 트로이 스탕가론 연구책임자는 "피해망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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